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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onclusions

  An alternative remedial system, such as a Fair Employment Agency, would have the combined benefit of providing a non-judicial avenue of redress for migrant (and local) workers whose employment rights are being denied,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o address the perception that migrants are undercutting national labour standards.

  Richard Sennett, a leading sociologist, points out that for centuries,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branded ‘the Foreigner’ as a large, frightening presence on whom people can project all sorts of anxieties, including about job loss. This can be seen, too, in Chris Bryant’s speech, cited at the beginning of this chapter. Bryant is unclear as to which migrants he is talking about: those EU-8 nationals migrating lawfully to the UK under Articles 45, 49, or 56 TFEU and their family members, economic migrants from non-EU states with permission to enter the UK and to work under UK law, or asylum seekers. In this way, despite his concern for labour rights, Bryant’s speech may be criticized for engaging in the rhetorical move that Sennett castigates. Bryant repackages ‘migrants’ as a threat, yet the bulk of whom are, using Sennett’s words, ‘tax-paying workers doing work cleaning hospitals and sweeping streets’ and, as this chapter points out, food processing, which native Brits seem to eschew. Sennett concludes by reminding us that in this debate ‘it does not register that persecuting those close-by weak outsiders does little to make one’s own job secure’, especially if the job done by the migrant is not one you would do yourself.

  A simple but effective legal mechanism such as a Fair Employment Agency will not address the decades of prejudice and suspicion against foreigners, even where they are legally working in the UK. However, it would recognize that, in the name of social justice, migrant workers need employment protection in the same way as domestic workers, and that good employers need protection against the rogue practices of their fellow employers.

V. 결론

  ‘공정 고용국’ 등과 같은 대안의 구제 시스템은 자신의 고용 권리가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및 현지 노동자)를 보상할 수 있는 사법 외적 경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주자들이 내국인 노동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관념에 대처하는 복합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Richard Sennet은 수 세기 동안 유럽 및 북아메리카는 ‘외국인’을 사람들이 일자리의 상실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우려를 투사할 수 있는 공포의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본 장의 서두에 인용한 Chris Bryant의 연설에서도 드러나 있다. Bryant는 어느 이주자에 대하여 자신이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TFEU 제45, 49 혹은 56조에 따라 영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EU-8 국적자들 및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 영국에 입국하여 근로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비EU 국가들 출신의 경제적 이주자들, 혹은 난민들인지. 이처럼 노동의 권리에 대한 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Bryant의 연설은 Sennett가 비난하는 수사적 기동에 몰입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Bryant는 ‘이주자’들을 하나의 위협이면서도 그들 중 다수가 Sennet의 표현에 따르면 ‘병원을 청소하고 거리를 비질하는 작업 본 장이 지적하였듯 영국 내국인들이 꺼리는 식품 가공에 종사하는 납세 노동자’라고 재포장하였다. Senne은 이 논쟁에서 “가까이 있는 취약한 외부인들, 특히 이주자들이 수행하는 일자리가 당신이 직접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시켜주지 못한다 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며 결론지었다.

  ‘공정 고용국’처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법적 장치는 외국인들, 심지어 그들이 영국 내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조차 수십 년 동안의 이들에 대한 편견과 의혹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 보호를 필요로 하며 선량한 고용주들은 그들의 동료 고용주들의 악덕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